법령 민사소송법 제9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7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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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9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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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77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일종합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광장 1 명인 1 세종 1 새한국종합법률사무소 1 서부종합법률사무소 1 수호 1 성심종합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한세복 2 김유현 2 이호정 2 오승근 2 서윤홍 2 노무현 1 강해룡 1 강수림 1 고승덕 1 고석태
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대법원 2011. 9. 29. 자 2011마1335 결정
  [손해배상(기)][공2011하,2229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

2001년

2. 수원지법 2001. 12. 27. 선고 98가합22553 판결：항소
  [손해배상(기)][하집2001-2,156]
   손해배상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

3. 대법원 2001. 10. 16. 자 2001마1774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[공2001.12.15.(144),2519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

4.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1. 7. 4. 선고 2000가합2733 판결：항소, 조정성립
  [공유물분할][하집2001-2,96]
   공유물분할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5. 광주고법 2001. 2. 14. 선고 99나5810 판결：상고
  [손해배상(기)][하집2001-1,452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하천법

1999년

6. 대전지법 천안지원 1999. 3. 11. 선고 97가합501 판결：항소
  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9-1, 167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8년

7. 서울지법 1998. 7. 16. 선고 98가합388 판결：항소 조정성립
  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8-2, 290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증권거래법

8. 서울지법 1998. 4. 3. 선고 97가합91172 판결：항소기각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 ][하집1998-1, 14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9. 대구고법 1998. 3. 25. 선고 97나4129 판결：확정
  [예탁금반환등 ][하집1998-1, 18]
   예탁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

10. 대전지법 1998. 1. 8. 선고 96가합10960 판결 : 항소취하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99-2, 384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

1997년

11. 서울지법 1997. 4. 16. 선고 96가합53722 판결：확정
  [물품대금][하집1997-1, 95]
   물품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6년

12. 대법원 1996. 9. 20. 선고 96누7199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11.1.(21),3228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고금단수계산법 민사소송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3. 서울지법 1996. 9. 19. 선고 95가합93433 판결：항소기각
  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6-2, 66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

14. 서울지법 1996. 9. 18. 선고 94가합101443 판결：항소(화해)
  [손해배상(의) ][하집1996-2, 78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15. 서울고법 1996. 9. 10. 선고 95나10589 판결：상고
  [공유물분할 ][하집1996-2, 51]
   공유물분할
  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6. 대구지법 1996. 8. 22. 선고 95가합31182 판결：항소(화해)
  [소유권이전등기등 ][하집1996-2, 364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7. 서울지법 1996. 8. 22. 선고 95가합43551 판결：상고
  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6-2, 127]
   손해배상
   경찰관직무집행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

18. 서울지법 1996. 7. 11. 선고 94가합96619 판결：항소(파기·일부변경)
  [주식소유확인 ][하집1996-2, 92]
   주식소유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19. 수원지법 1996. 6. 20. 선고 96가합1477 판결：항소
  [배당이의 ][하집1996-1, 362]
   배당이의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

20. 광주지법 1996. 4. 24. 선고 95가합14185 판결：항소
  [소유권이전등기 ][하집1996-1, 353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

21. 서울고법 1996. 3. 29. 선고 94나11806 판결：확정
  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6-1, 72]
   손해배상
   건축기준법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22. 서울지법 1996. 2. 16. 선고 95가합60464 판결：항소
  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6-1, 154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5년

23. 서울고법 1995. 10. 19. 선고 95나18736 판결：상고 기각
  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5-2, 352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

24. 서울고법 1995. 5. 17. 선고 94나41814 판결：상고
  [총장선임무효확인등 ][하집1995-1, 384]
   총장선임무효확인
 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시행령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

25. 서울고법 1995. 4. 4. 선고 94나38191 판결：확정
  [보험금 ][하집1995-1, 208]
   보험금
   도로교통법 민사소송법 상법

26. 서울고법 1995. 3. 21. 선고 94나6668 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5-1, 349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저작권법

27. 제주지법 1995. 3. 16. 선고 94가합3809 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자)][하집1995-1, 183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28. 서울고법 1995. 2. 8. 선고 94나11967 판결：확정
  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5-1, 159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29. 대구지법 1995. 1. 26. 선고 94가합4985 판결：항소
  [손해배상(자) ][하집1995-1, 169]
   손해배상
   고속국도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한국도로공사법 헌법

1994년

30. 서울고법 1994. 9. 2. 선고 93나17890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94(2),379]
   손해배상
   관리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31. 광주지법 1994. 7. 21. 선고 91나2089 제2민사부 판결 : 상고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하집1994(2),263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

32.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4. 6. 1. 선고 93가단41427 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기)청구사건][하집1994(1),358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부동산중개업법

33. 제주지법 1994. 5. 26. 선고 92가합1595 제2민사부판결 : 항소
  [토지인도등청구사건][하집1994(1),181]
   토지인도등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일본국민법

34. 부산고등법원 1994.04.28 선고 93구6485 판결
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[일부패소]
   개별소비세
  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행정소송법

35. 서울고법 1994. 1. 27. 선고 93나28784 제17민사부판결 : 확정
  [구상금청구사건][하집1994(1),277]
   구상금청구사건
   국가배상법 국가보상법 민사소송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

1993년

36. 서울고법 1993. 8. 24. 선고 90나15633 제15민사부판결 : 상고
  [주식인도][하집1993(2),34]
   주식인도
   민법 민사소송법

37. 서울고법 1993. 8. 6. 선고 92나22796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신용카드대금][하집1993(2),24]
   신용카드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신용카드업법

38. 서울고법 1993. 7. 20. 선고 92나64349 제11민사부판결 : 상고기각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93(2),119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39. 춘천지법 원주지원 1993. 7. 16. 선고 93가합414 민사부판결 : 확정
  [약속어음금][하집1993(2),216]
   약속어음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40. 서울고법 1993. 7. 2. 선고 89나50586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93(2),183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41. 서울민사지법 1993. 5. 26. 선고 92가합34945 제15부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93(2),153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42. 창원지법 1993. 5. 20. 선고 92가합6921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93(2),400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43. 서울민사지법 1993. 5. 12. 선고 92가합33058 제33부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(자)][하집1993(2),353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44. 서울민사지법 1993. 1. 26. 선고 91가합12115 제18부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93(1),278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

45. 서울고법 1993. 1. 15. 선고 92나36689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93(1),38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2년

46. 대법원 1992. 12. 28. 자 92두62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[공1993.2.15.(938),633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47. 춘천지법 1992. 12. 11. 선고 91나3325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하집1992(3),179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48. 광주고법 1992. 10. 23. 선고 90나157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의)][하집1992(3),109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49. 대구고법 1992. 10. 23. 선고 92나2074 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자)][하집1992(3),165]
   손해배상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50. 대전지법 1992. 10. 6. 선고 92카980 제4민사부판결 : 항소
  [가처분이의][하집1992(3),342]
   가처분이의
   민사소송법

51. 창원지법 1992. 9. 25. 선고 90가합9001 제4민사부판결 : 항소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하집1992(3),190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공증인법 민법 민사소송법

52. 부산지법 1992. 8. 25. 선고 91가합31268 제8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92(2),173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

53. 서울지법 1992. 7. 23. 선고 91가합83148 판결 : 확정
  [유족보상금][하집1992(2),233]
   유족보상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54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2. 6. 19. 선고 91가합17055 제12민사부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92(2),74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

55. 서울민사지법 1992. 6. 4. 선고 91가합52038 제3부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92(2),82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56. 서울민사지법 1992. 4. 29. 선고 90가합79548 제37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산)][하집1992(1),93]
   손해배상
  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

57. 서울민사지법 1992. 4. 15. 선고 91가합72469 제33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자)][하집1992(1),321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58. 서울고법 1992. 1. 21. 선고 91나42335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  [퇴직금][하집1992(1),263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

59. 서울민사지법 1992. 1. 21. 선고 90가합83882 제36부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(산)][하집1992(1),111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1년

60. 대전지법 1991. 12. 4. 선고 91나4674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소유권이전등기][하집1991(3),179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61. 광주고법 1991. 11. 29. 선고 90나6889,6896 제3민사부판결 : 파기환송
  [손해배상(자)][하집1991(3),171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62. 부산지법 1991. 11. 19. 선고 91가합9124 제10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자)][하집1991(3),248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63. 서울고법 1991. 10. 9. 선고 91나21604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  [지상권소멸청구등][하집1991(3),26]
   지상권소멸청구
   민법 민사소송법

64. 청주지법 충주지원 1991. 8. 23. 선고 90가합1625,91가합322(병합) 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91(2),1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65. 서울고법 1991. 7. 5. 선고 90나36968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해고무효확인][하집1991(2),183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

66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1. 7. 3. 선고 89가합21730(본소), 90가합11319(반소) 제3민사부판결 : 항소
  [지체보상금등][하집1991(2),41]
   지체보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67. 부산지법 1991. 7. 3. 선고 90가합779 제1민사부판결 : 항소
  [해고무효확인][하집1991(2),202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68. 서울고법 1991. 6. 21. 선고 90나56146(본소), 56150(반소), 56160(병합)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토지경계확인등][하집1991(2),23]
   토지경계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
69. 서울민사지법 1991. 4. 16. 선고 90가합46692 제14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91(1),65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70. 서울고법 1991. 4. 3. 선고 90나34405 제13민사부판결 : 확정
  [구상금][하집1991(1),104]
   구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71. 대전지법 천안지원 1991. 4. 2. 선고 90가합1833 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91(1),92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72. 서울지법 1991. 3. 14. 선고 90가합2845 제42부판결 : 확정
  [지연손해금][하집1991(1),37]
   지연손해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73. 부산고법 1991. 3. 14. 선고 90나8213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(자)][하집1991(1),292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74. 부산지법 1991. 2. 26. 선고 90가합21653 제10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91(1),101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75. 부산고법 1991. 1. 23. 선고 90나3188 제2부판결 : 확정
  [재산상속회복청구사건][하집1991(1),170]
   재산상속회복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76. 대전지법 1991. 1. 18. 선고 89가합774 제4민사부판결 : 제1심판결취소, 상고기각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하집1991(1),31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77. 서울고법 1991. 1. 17. 선고 89구10885 제7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  [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][하집1991(1),468]
  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
  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1990년

78. 부산지법 1990. 12. 5. 선고 89가합23073 제11민사부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(의)][하집1990(3),84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79. 부산지법 1990. 12. 5. 선고 89가합27082 제11민사부판결 : 항소
  [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][하집1990(3),240]
  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
   민사소송법 선원법 선원법시행령

80. 부산고법 1990. 11. 22. 선고 89나6426 제4민사부판결 : 상고기각
  [손해배상(자)][하집1990(3),260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81. 서울고법 1990. 11. 16. 선고 90나28592 제2민사부판결 : 상고취하
  [보수금][하집1990(3),44]
   보수금
   공인회계사법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

82. 서울민사지법 1990. 10. 30. 선고 89가합22614 제14부판결 : 확정
  [임금][하집1990(3),211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

83. 서울고법 1990. 10. 11. 선고 88구9659 제2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  [산재보험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][하집1990(3),507]
   산재보험신고서반려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84. 서울고법 1990. 9. 14. 선고 88나45143(본소),88나45150(반소) 제7민사부판결 : 상고기각
  [물품대금등][하집1990(3),1]
   물품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85. 서울민사지법 1990. 8. 30. 선고 90가합33955(본소), 45880(반소) 제11부판결 : 확정
  [채무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][하집1990(2),335]
   채무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법

86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0. 8. 16. 선고 89가합11184 제4민사부판결 : 항소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하집1990(2),13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87. 서울민사지법 1990. 7. 27. 선고 89가합64816 제19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기)청구사건][하집1990(2),54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

88. 서울민사지법 1990. 7. 18. 선고 89가합49015 제14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기)청구사건][하집1990(2),278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표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89. 서울민사지법 1990. 6. 14. 선고 89가합18042 제41부판결 : 항소
  [제권판결취소청구사건][하집1990(2),89]
   제권판결취소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90. 전주지법 1990. 5. 31. 선고 90나755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(자)청구사건][하집1990(2),83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

91. 서울고법 1990. 5. 4. 선고 89나35884 제7민사부판결 : 확정
  [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][하집1990(2),210]
  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

92. 서울고법 1990. 4. 17. 선고 88나21512 제5민사부판결 : 상고기각
  [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][하집1990(1),162]
 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민사령

93. 서울지법 1990. 4. 12. 선고 89가합25354 제42부판결 : 항소
  [구상금][하집1990(1),362]
   구상금
  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94. 서울고법 1990. 4. 6. 선고 89나43571 제10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90(1),109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

95. 서울민사지법 1990. 2. 27. 선고 89가합29660 제17부판결 : 항소
  [부당이득금][하집1990(1),37]
   부당이득금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적법 토지수용법

97. 서울민사지법 1990. 2. 7. 선고 89가합54840 제12부판결:항소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90(1),28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98. 서울고법 1990. 2. 2. 선고 89나23072 제7민사부판결 : 파기환송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90(1),96]
   손해배상
  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99. 서울고법 1990. 2. 2. 선고 89나20790 제7민사부판결 : 파기환송
  [퇴직금][하집1990(1),190]
   퇴직금
  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지방공기업법

100. 서울민사지법 1990. 2. 1. 선고 88가합44525 제11부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90(1),119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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